홍남기 "전세난 송구..2년간 전국에 11만4000호 임대주택 공급"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0.11.12. photo@newsis.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향후 2년간 서울 3만5000호, 수도권 7만호 등 전국에 11만4000만호 규모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이렇게 밝히고 “택지 추가 발굴,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000호, 수도권 2만4000호를 가급적 순증 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확보하겠다”고 했다. 이어 “2021년 기존 계획 물량 중 전국 1만9000호, 수도권 1만1000호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 시기를 단축하는 한편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도 분산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번 대책으로 2021년, 2022년 전국 공급물량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돼, 그간 우려됐던 향후 2년간의 공급물량 부족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임차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수급 관리와 함께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중위소득 기준 확대(130→150%)를 통해 공공임대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하겠다”며 “3~4인 가구를 위한 고품질 중형주택(전용 60~85㎡)도 신규 도입해 향후 5년간 6만3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공공임대의 자재품질·하자관리를 혁신하는 등 공공임대를 질 좋고 편리한 주택으로 개선하고, 공공임대가 지역사회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소셜믹스, 생활 SOC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과 세제를 통해 주택 공급 능력 확충과 질 좋은 평생주택의 정착에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전세 실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요 억제 보다는 단기 공급 능력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뒀고, 공공임대의 역할과 위상도 함께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며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전세 공급 물량을 조속히 확대해 전세시장이 진정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편, 호텔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공급하는 대책은 홍 부총리 모두발언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세난 해법으로 이런 대책을 밝히며 비판 여론이 일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전세시장 관련해선 “8월 이후 가격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지만 10월을 지나며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최근 전세시장 불안은 저금리 추세, 임대차 3법 정착 등 정책요인 외에도 가을 이사철 계절요인, 2020년 가구·세대 수의 큰 폭 증가 등 상승압력이 일시 중첩된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임대차 3법으로 많은 임차가구가 계약갱신의 혜택을 보지만, 기존 임차계약 만료 등으로 새로이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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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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