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 빌려 공급' 전세대책 곧 발표.. 시장은 "효과 의문"

정부의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여파로 서울 지역 전세 물건이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경기 김포와 파주 등 수도권 지역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사진은 15일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18일 장관회의서 내놓을 듯

빈집 사들이거나 임차 뒤 공급

상가를 주거용으로 전환 거론

기존 매입 주택 77% 비어있고

수요자 원하는 지역 적어 외면

정부가 오는 18일 기존 민간 주택을 매입하거나 빌려서 공급하는 내용의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벌써 대책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전세난이 심각한 수도권에서 추가로 대량으로 주택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거주요건과는 괴리가 커 수요도 많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부동산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빠른 공급’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빈집을 사들이거나 임차해 다시 전세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전세임대’를 확대하고, 상가·오피스를 주거용으로 바꿔 임대주택으로 보수해 공급하는 방식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전세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부동산·건설 전문가는 “이미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방식이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며 “수요자들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역세권 등의 환경을 원하지만 실제 공급되는 매입임대 주택 대부분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역세권에서도 벗어나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정부가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1만536가구 중 77.2%인 8131가구가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올해보다 1조6451억 원 늘린 5조7369억 원으로 편성했다. 송 의원은 “정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숫자 채우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빈집이 크게 늘고 국가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가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 공급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상가정보연구소 관계자는 “상가 임대료보다 주택 임대료가 턱없이 낮은데 이를 감수하고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려는 상가 주인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으로 공급하려면 한 층의 상가를 모두 리모델링해야 해 상가 소유자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주차장 시설 등이 부족하다는 점도 수요자들에겐 매력이 반감되는 요소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 물량의 80∼90%를 담당하는 민간 시장은 규제로 막아놓고 공공임대로만 전세난을 풀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전세난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규제 카드도 전세난을 더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자신을 무주택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전세난은 계속된다는데 내 집 마련의 길은 또 막아버렸다”면서 “온 국민이 전세 난민이 돼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혜진·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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