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시장 안정대책 발표..이번주(9~13일) 주요일정

10월 전국 주택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 이어졌다. 지난달 30일 KB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10월(12일 기준) 전국 주택 전셋값은 전월 대비 0.83% 상승했다. 사진은 1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부동산 정보란에 전세매물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다. 2020.1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 ◇정부 전세대책 내놓을까…임대주택 수천 가구 공급 유력

정부가 주택시장 전세난을 완화할 전세대책을 이번 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가진 뒤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대책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실인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세난이 심각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소 수천 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임대차보호법 등 기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유지하면서 단기간에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세난을 진정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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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갈등 확전하나…尹, 차장강연 주목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특수활동비 논란으로 번지는 가운데 윤 총장의 차장검사 대상 강연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윤 총장은 9일(월)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의 법무연수원행에 대해 "단순한 강의"라고 선을 긋지만, 윤 총장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 언급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번 강연 발언을 두고도 각종 정치적 해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일 대립각을 세우던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에 특활비 논란까지 발생하면서 갈등이 확전할 것이란 우려도 함께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 3일 윤 총장에 대해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직격했고, 윤 총장은 초임 부장검사 대상 교육에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가 저지르는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고 대응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의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외교부 제공) 2020.1.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강경화, 美 폼페이오와 외교장관 회담…바이든 당선으로 논의 한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월·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양측이 갖는 첫 번째 대면회담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한미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나감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다만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만큼, 임기가 내년 1월까지인 트럼프 행정부와 논의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양측은 미국 행정부 교체기에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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