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으로 곡소리 나는데, 여당 전세계약 3+3년 추진

민주당 사무총장 박광온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서울 전셋값 70주 연속 상승,  전국 전셋값 상승 4개월만에 최고

[파이낸셜뉴스]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fnDB

더불어민주당이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현재 4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70주 연속 올랐고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60주 연속 상승하는 등 전셋값이 불안한 가운데서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사무총장인 박광온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존속기간도 3년으로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민주당 정무실장인 김영배 의원을 비롯해 수석대변인 최인호 의원, 당 대표 비서실장인 오영훈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 및 중고등학교 6년의 학제를 취하고 있다"면서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자녀의 취학 기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늘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2일 기준) 기준 전국의 전셋값은 0.17% 상승, 지난주(0.13%)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이번 주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6월 넷째 주(0.22%) 이후 4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공포되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텅 비어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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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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