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달성 가능한가" 주거복지 로드맵에 물음표 띄운 국회 예정처

예정처 "내년 예정 건설형 공공임대 20%는 후내년 이후에야 가능"

정부가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내놓은 주거복지 로드맵이 일정을 목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7만채씩 완공해 공급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목표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공개한 ‘2021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에 따르면 내년 정부의 건설형 공공임대 공급 목표는 총 6만9507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 1조7064억5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내년 준공 예정 물량은 5만3925채에 불과하다. 나머지 1만5582채(22.4%)는 아직 지구조차 지정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2022년 이후에나 준공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영구임대의 경우 목표는 8000채다. 하지만 내년 준공 예정 물량은 3941채로 미정 물량(4059채)이 50.7%에 달한다. 국민임대 공급 계획도 2만2000채였지만 내년 준공 가능 물량은 1만7271채로 4729채(21.5%)는 내후년 이후에나 준공 가능한 상황이다.

예정처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연차별 공급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정부가 2017년 11월 발표한 맞춤형 주거 지원 및 서민·실수요자 주택 공급 방안이다. 문재인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총망라한 계획으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여기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최근의 전세난 대책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정한 공급 일정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정부의 조기 공급 대책은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로드맵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 준공을 독려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 내년 중으로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정처는 “지난해에도 로드맵상 공급 목표인 7만채를 기준으로 계획안이 편성됐지만 이에 미달하는 6만채를 공급하는 데 그쳤다. 1만채는 각각 매입형 4000채와 임차형 6000채로 나눠 공급한 전례가 있다. 앞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예정처는 도심 내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수리한 뒤 임대하는 ‘다가구 매입임대’ 중 신혼부부용 주택 사업이 높은 공실률 등 겉돌고 있는데도 국토부는 오히려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총 2만2325채가 확보됐지만 6개월을 넘겨 공실 상태인 주택이 2384채(10.7%)에 달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신혼부부 매입임대 유형으로 공급할 물량을 올해 8700채보다 6300채(62.4%) 늘어난 1만5000채로 잡았다.

예정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의 공실률 원인에 대해 “주택 대부분이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 형태여서 선호도가 떨어지고, 지원 단가가 낮아 수도권 중심지에 공급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현재 신혼부부의 입주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입 물량만 늘린다면 수요계층별 맞춤형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 공실 발생으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적 손실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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