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전세대란에 "불편해도 조금만 기다려달라"

'부동산 원상회복' 文 발언엔 "의지 표현한 원칙적 말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일 문재인 정부가 잇달아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대해 “매매시장의 안정세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서민들의 전세시장에서 불안정성이 있다는 것은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상조(왼쪽) 청와대 정책실장. /SBS

김 실장은 이날 SBS 8뉴스에 출연, ‘정부는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동의하나’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과거에도 전세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한 7개월정도 전세시장의 과도기적 불안정성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임대차 3법’의 도입과 민간 매입 임대제도의 사실상 폐지 등의 급격한 시장 구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좀 과도기가 길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그 과도기 동안에도 전세시장의 안정을 통해 서민들의 불편함을 덜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전세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새로운 전세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은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공공 임대보다는 민간 임대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특히 LH나 SH와 같은 공적 기관들을 통해서 전세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임 초 수준으로 부동산 가격을 원상회복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질문엔 “대통령의 그 말씀은 정부의 의지를 표현하는 원칙적인 말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2000만 호의 주택 가격을 한 가지 방향으로, 한 가지 숫자로 가져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면서 “전체적인 소프트랜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과열된 지역의 경우에는 확실한 안정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만들고 일관성 있게 집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 ‘양도소익세 부과 대주주 기준 확대’ 이슈에 대한 당정청(黨政靑) 간 협의 과정에 대해선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즉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져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재산세 6억, 9억을 어떻게 하고, 대주주의 양도차익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세금 정책의 측면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하는 점도 고민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당정청) 논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어떤 방향은 잡혔다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아마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