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아우성인데.. '전세대책' 이번주도 안나온다

홍 부총리,관계장관회의 개최 안해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에도 수도권 '전세대란'을 잡을 전세대책은 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임대주택 공급 및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하기 어려워서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대란 해결을 위한 단기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번 주 안에 대책이 나오기는 어렵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회의 일정이 이번 주에는 없다.

단기 대책이 나오기 어려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식화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당장 시행하기 어려워서다. 이 대책은 공공임대아파트 면적을 기존 60㎡에서 85㎡로 늘려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기 어려울 뿐더러 매매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물량이 전세 물량으로 전환될 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겠다는 대책도 실효성이 의문이다. 1인당 월세 세액공제 평균금액은 30만원 정도다. 세액공제 규모를 2배 이상 늘린다고 해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나서서 월세를 지원하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도 나온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당장 특단책을 마련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 #전세대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세대책 #지분적립형분양주택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