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 치솟는 전셋값, 70주 연속 ↑.."단기 대책 없다"

수요 점점 늘어나는데, 규제에 막힌 공급은 갈수록 ↓
"정부의 공공임대 공급, 최소 2년은 걸릴 것"

28일 서울 시내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 월세, 매매 등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정부와 시장의 분석이 서로 갈리면서 혼란이 지속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조차 '전세시장 불안을 해소할 단기적인 대책이 없다'고 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오죽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조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과거 10년 동안 전세 대책을 다 검토해봤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30일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6일 기준 0.22% 상승했다. 70주 연속 상승세다. 서울 상승률은 0.1%를 기록해 70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 폭도 1주 전(0.08%)보다 0.02% 포인트(p) 확대했다.

애초 정부는 전셋값 상승과 전세 매물 부족에 따라 관련 대책을 내놓으려 했다. 그러나 최근 신중히 처리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전세난이 단순히 임대차보호법 등 제도적 문제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가을 이사 철이라는 시기적 문제와 겹치면서 일시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고,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도로 읽힌다. 월세와 매매시장에 끼칠 영향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 같은 정부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전세대란'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점이다. 시장은 정부의 분석과 달리 임대차 3법을 물량 부족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좋든 나쁘든 6·17, 7·10 대책으로 갭투자가 어려워졌고 임대사업자 혜택도 폐지했다"며 "전세 공급자들의 활동이 축소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재계약을 해 시중에 전세 매물이 많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여기에 고가주택 양도세,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집주인들이 '내 집'에 들어가서 살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전세의 반전세·월세 전환도 많다"며 "온전한 전세 찾는 것이 어려운 가운데 새로 나오는 깨끗한 전세 물건 찾기는 더욱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2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일대. © News1 안은나 기자

시장에서는 공급이 줄어든 것과 달리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새 아파트 분양가가 낮은 가격으로 책정될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대기수요가 늘어나는 데다 3기 신도시 청약을 위해 해당 지역의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하려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공급이 줄어든 반면 서울 도심과 수도권 특정 지역에서의 임차수요 유입은 상당하다"며 "3기 신도시와 서울 도심에 내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사전청약 총 6만 가구가 공급됨에 따라 청약 당첨을 위해 지역 거주기간을 미리 채우려는 무주택자들의 쏠림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전셋값이 안정을 찾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전세난이 심각한데 최소 2년 이상 걸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현재로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풀이한다.

임미화 전주대 교수는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낮추거나, 다주택자의 보유 매물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양도세를 낮추는 방안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임 교수는 "현 주택시장이 과열된 상태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매매 활성화 대책이어서 (정부가) 쓸 수 없을 것"이라며 "매매시장 안정과 전세시장 안정을 동시에 가져가기 어렵기 때문에 마땅한 대책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maver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