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째 전셋값 급등하는데, 임대차 3법 효과 언제쯤..

서울 0.10% ↑.. 상승폭 확대
제도 폐기 요구 청원글도 등장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 내 부동산에 매물 정보란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전국 아파트 전세 시장이 대통령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켜 전셋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임대차 3법은 석달째 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셋값도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차 3법 피해를 호소하는 것을 넘어서 제도 자체를 폐기해달라는 청원 글까지 올라왔다.

29일 한국감정원의 주간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넷째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0% 올랐다. 최근 3주 연속 0.08%대 상승률을 보이며 '횡보'하다가 4주째에 상승폭이 확대됐다. 새 임대차 법 시행 이후인 7월 넷째주부터 따져보면 전셋값은 1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저금리 유동성 확대, 집주인 실거주 강화,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청약 대기수요 등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

송파구는 지난주 0.11%에서 이번주 0.19%로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구가 같은 기간 0.10%에서 0.18%, 서초구는 0.10%에서 0.16%로 상승폭이 커졌다. 강동구도 전주 0.10%에서 이번 주 0.16% 올라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체 가구 수가 9510가구인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현재 전용면적 59㎡평형은 전세 매물이 단 한 개도 없으며 전용 84㎡는 4개만 나와 있다. 인근의 한 부동산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용 59㎡는 현재 매물이 없고 나오면 9억5000만원에 나올 것 같고, 전용 84㎡는 12억원, 12억5000만원, 12억8000만원, 13억2000만원 이렇게 4개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용 59㎡의 경우 직전 최고가인 8억5000만원보다도 전셋값이 1억원 더 올랐고, 전용 84㎡는 최근 거래가인 11억원보다 최고 2억원 이상 급등했다.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동작구가 전주 0.09%에서 이번주 0.14% 올라 상승폭이 두드러졌고 금천구가 전주 0.07%에서 이번주 0.12% 올라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강북구도 지난주 0.06%에서 이번주 0.08%로 상승폭을 키웠고 은평구도 전주(0.06%) 대비 0.07% 오르며 전셋값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주간 기준 5년 만에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이달 넷째주 0.23% 올랐는데, 2015년 11월 첫째 주(0.23%) 이후 5년 만에 상승폭이 가장 높다. 새 임대차 법 시행 직후인 8월 첫째 주 0.22% 올라 올해 최고점을 찍은 뒤 2개월 가까이 상승 폭이 둔화됐다가 이달 들어 매달 가파르게 상승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지역의 전셋값 상승이 두드러졌는데, 이번주 0.48% 올라 2014년 3월 둘째 주(0.48%) 이후 6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지난주 0.20%에서 이번주 0.25%로 상승폭이 확대됐는데, 2012년 5월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부동산 업계는 임대차 3법이 전셋값을 조기 안정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아직 임대차 3법이 적용 안 된 주택들이 가격을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며 "임대차 3법 조기 시행으로 단기적인 안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등 정부가 발표한 공급 정책의 빠른 시행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전셋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빠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