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키겠다"

국회 시정연설서 임대차3법 조기 안착·질좋은 중형 공공임대 공급 강조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세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 추후 정부가 내놓을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문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를 기조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추진, 고강도 대책으로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상승세는 안정화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차3법' 여파로 전셋값이 고공행진하면서 전세난 여파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은 '전세 계약기간 4년 연장,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 5%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세는 서민 수요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기존 계약에까지 소급적용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등으로 인해 시장 혼란이 가중되면서 문제가 점점 커지자, 조만간 정부가 24번째 부동산대책으로 전세 문제를 정조준할 것이라는 예상도 적지 않게 나온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처방은 임대차 3법의 조기 안착과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이 골자다.

일각에서는 임대차 3법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목소리도 있지만, 이는 초기 시행 단계의 진통이고 결국 안정화될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임대차 3법 등 기존 정책 방향 수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오전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 전세 시장은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이외 요인도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정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상황인 '사점(dead point)'을 조기에 통과하고, '세컨드윈드(second wind)'를 앞당겨 맞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정책이 일관적으로 집행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는 질 좋은 중형 임대아파트 공급량을 늘리는 데 대책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 임대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통해 민간 임대에 쏠린 전월세 시장 수요를 공공 임대로 끌어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포함해 이르면 이번 주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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