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전기차 살 수 없다”…대기업도 발 빼는 충전사업, 정부 주도로 인프라 구축을

업계 “획일적 요금체계 손보고
안정적인 충전환경 마련 시급”

OCI 빌딩 전기차 충전소 철수 2025.05.29[이충우기자]

“중요한 것은 요금이 아니라 언제든 안정적으로 충전할 수 있느냐는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과거 정부 주도로 인터넷 망을 빠르게 깔면서 한국이 정보기술(IT) 강국이 될 수 있었듯이, 전기차를 늘리려면 충전 인프라스트럭처를 함께 지원해야 합니다.”

대기업 계열의 전기차 충전사업자(CPO)들의 잇단 사업 포기로 관련 업계가 동요하고 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현상이 이어지며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정부가 충전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주도의 요금 동결 기조를 바꾸고 보조금을 비롯한 인프라 확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기차 충전기 제조 중소기업 A사 대표는 29일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주도할 역량이 있는 대기업들이 계속 시장에서 빠져나가면 CPO뿐만 아니라 충전기를 납품하는 수많은 중소기업까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40분 안팎으로 충전을 끝낼 수 있는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려면 기기 생산비, 공사비, 한국전력에 내는 시설표준부담금까지 포함해 1대당 1억원가량이 든다. 하지만 환경부가 지원해주는 보조금은 총비용의 30%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과거보다 줄어든 금액이다. 한 충전기 IT 기업 관계자는 “충전기당 전기 사용량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인프라 운영 보조금이 2022년 6월 일몰됐는데, 업계가 사상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라도 부활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요금이 아니라 언제든 안정적으로 충전할 수 있느냐는 신뢰성의 문제”라며 “환경부가 주도하는 로밍 정책은 도심 핵심 지역과 외곽 저수요 지역에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도록 제한하고, 민간 기업을 시장 밖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63 빌딩 전기차 충전소 2025.05.29[이충우기자]

업계에서는 완속 충전기 중심으로 충전기 물량을 늘린 것도 패착이기 때문에 급속 충전 인프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국내 주거의 80% 이상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인데, 좁은 주차장에 법정 설치비율(신축 5%·기존 2%)을 맞추기 위해 설치된 완속 충전기는 접근성·속도·유지 관리 측면에서 모두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다.

급속 충전 분야의 한 CPO 관계자는 “과거 정부가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앞장서 추진했듯 정부가 초급속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