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중계동 아파트 보유세, 내년 87만→10년뒤 125만원

"중저가 주택 1주택자 보유세 부담 크지 않을 듯.. 다주택자는 집 팔고, 1주택자는 지켜보며 대응해야"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반영률)을 장기적으로 90%로 올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저가 아파트 보유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실거래가 6억원짜리 서울 노원구 중계동 아파트의 경우 10년 뒤 보유세가 50만원 가량 증가하지만 정부가 중저가 주택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어 실제 부담은 더 작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토연구원에 위탁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로 80%, 90%, 100%가 제시됐으나 90%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현재 현실화율 68.1%에서 2025년 75.7%, 2030년 90%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율 계획에 맞춰 실거래가 6억원, 올해 공시가격 2억6800만원짜리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무지개' 전용면적 59㎡를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시뮬레이션해 봤다.

시세가 2030년까지 계속 6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정진형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공인회계사에 따르면 세부담 상한선 10%를 고려하지 않고, 세액공제가 없을 때 1주택자 보유세는 내년 87만원, 2030년 125만원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실제 세부담 증가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검토중인 재산세 50% 감면을 적용하면 중계무지개 59㎡ 보유세는 내년 44만원, 2030년 63만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보유세 45만원에서 크게 오르지 않는 셈이다.

시세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인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8단지 래미안' 전용 84㎡도 비슷하다. 올해 공시가격이 5억2600만원, 이달 실거래가가 9억9750만원인 이 아파트 소유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120만원에서 내년 192만원, 2030년 258만원으로 상승한다. 재산세 50% 감면시엔 내년 96만원, 2030년 129만원이 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중저가 주택 보유 1주택자들의 경우 총액이 낮아서 보유세가 올라도 부담이 적은 편"이라며 "반면 고가 1주택자의 경우 내년 보유세가 상한폭까지 오르는 경우가 많고, 다주택자들은 7·10대책으로 세금 부담은 커져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은 세율 인상에 따른 부담이 커 현금 흐름이 감당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든 주택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며 "1주택자들은 보유기간,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도 있으니 섣불리 주택을 매각하기보다 가격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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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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