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지난 3년간 시장 정상화 노력했다..언제라도 책임질 자세 되어 있어"

김현미(사진) 국토부 장관이 31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3년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언제라도 책임질 자세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최근 30대의 아파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했다는 뜻) 논란과 관련해서는 서울과 신도시의 공급 물량이 나올 때까지 매수를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언급했다.

김현미 장관은 3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영끌'해서 집을 사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서울과 신도시 공급 물량을 생각할 때 기다렸다가 합리적 가격에 분양받는 게 좋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저희는 조금 더 (매수를)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패닉 바잉'(공황 구매)이라는 용어가 청년들의 마음을 급하게 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순화하는 분위기가 청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은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이 '정책 실패를 왜 청년에게 떠넘기느냐. 30대 부동산 영끌 발언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요구에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상소문 형식으로 비판해 화제가 된 청와대 국민청원 글, 이른바 '시무 7조'가 회자되기도 했다. 해당 글에는 김현미 장관을 겨냥해 "집값이 11억원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어느 대신은 현 시세 11%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현미 장관은 '시무 7조를 읽어봤느냐'는 통합당 의원들의 질의에 "읽지 않았다", "안 읽어서 모르겠다"고 거듭 답했다. 다만 관련 글을 읽어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예 알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부동산 거래 규제, 양도세 중과로 주택 시장이 마비됐고 부동산 과표 인상으로 1주택자의 세금도 폭증했다"며 "임대차 3법으로는 전세 제도가 붕괴되고 전세 세입자가 월세 및 임대주택자로 전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올해 6월 넷째주부터 8월 넷째주까지의 전월세를 비교해보니 작년보다 올해가 전세는 63%로 작년보다 1% 더 늘었고 월세는 36%로 작년보다 1% 낮아져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 "주택의 유형이라든지 주택 가격에 따라서 현실화율이 공평하지 않았다"며 "주택 유형이나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이 공정하게 설정되도록 지난 2년간 작업을 했고 또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도록 작년 법이 개정되어서 올해 10월 현실화율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부동산 대 혼란을 초래한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저에 대해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는 하시라도(언제라도) 책임질 자세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의원이 '23번의 대책이 옳았다는 것인가.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인가'라고 지적하자 김현미 장관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점은 여러 차례 언급했다며 유동성이 과잉된 상황,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규제가 완화되어서 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다"며 "지난 3년간 완화된 과정에서 시장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했다. 부족한 점은 인정하고 거취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따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