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한 규제 후폭풍.. 전국 매매·전세·월세 감소 '초거래절벽'

- 지방까지 번진 규제 부작용

전국 181곳중 160곳 매물 감소

서울 매매건수 9872건→633건

서울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매물 동반 감소란 초(超)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난 것은 부동산 거래 자체를 막아버린 규제의 후폭풍과 부작용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파트 물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은 결국 세입자,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매물이 자취를 감춘 아파트 대신 다세대·연립·오피스텔로, 서울 대신 지방으로의 패닉 바잉과 풍선효과는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19일 부동산 정보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지난달 29일 대비 매매 물건 감소 폭이 가장 큰 곳은 동작구(-31.8%)였다. 이어 △강동구(-24.5%) △도봉구(-23.2%) △서대문구(-22.4%) △강서구(-21.2%) 등의 순이었다.

전세 매물은 임대차 2법 시행 20일 만에 최대 절반가량 급감했다. △중랑구(-51.9%) △은평구(-51.6%) △강북구(-48.3%)는 매물이 반 토막 났고 나머지 자치구도 두 자릿수 감소했다. 월세 물건도 최대 41.3%(동작구) 감소하는 등 감소세가 뚜렷했다.

매물 감소는 실제 거래 건수 급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9일 오전 11시 기준 서울 아파트의 8월 매매 거래 건수는 633건으로, 전달(9872건)의 1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월말까지 10여 일이 남았다는 점을 고려해도 큰 감소세에 속한다. 전세와 월세도 7월과 8월 현재까지의 거래 건수가 각각 7655건→2294건, 2718건→856건으로 급감했다. 이런 현상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시·군·구 181곳 중 160곳의 매물이 감소했고 전세와 월세가 감소한 곳도 각각 130곳 중 127곳, 127곳 중 114곳에 달했다.

풍선효과도 뚜렷하다. 지난달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총 7005건(서울부동산정보광장)으로, 2008년 4월(7686건) 이후 최대를 기록했고 지난 2분기 지방(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주택 매입자 중 관할지역에 살지 않는 외지인의 거래는 3만9400건(한국감정원)으로, 1분기보다 30% 늘었다. 지난해 2분기(1만9454건)의 두 배 수준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매·전세·월세 동반 매물이 감소하는 현상은 정부의 전방위 규제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사지도 보유하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규제정책 영향으로 초거래 절벽사태가 나타난 것”이라며 “수요억제 중심,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일관하면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 등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파악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매물이 부족해지면 가격이 상승하고 그 피해는 현재 임차 시장의 세입자뿐만 아니라 새롭게 가구 분할해 임차시장에 나오는 신혼부부들에게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의 왜곡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런 상황에서는 거래가 적어 한 건의 거래가 시장을 왜곡하는 등 과잉 일반화의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입자 보호 대책이 세입자 고통 대책으로 변질된 만큼 시장의 수요와 의견을 다시 진지하게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 문화닷컴 바로가기 | 문화일보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 | 모바일 웹]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