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낮출 것.. 이상 매매 기획 조사"(종합)

홍남기 부총리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른 시장 동향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설명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현행 4.0%인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출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현행 전·월세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하향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

그는 “임대차 3법 등 시행에 따라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안에 6개 더 설치하고 이후에도 확대하겠다”며 “허위의 계약 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 신고·확정 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 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월세 전환율 조정 등 임대차 3법 후속 조처 추진 계획 외에도 ▲부동산 수급 대책 후속 조처 진행 상황 점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점검 진행 현황과 후속 조처 등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수급 대책 후속 조처와 관련해 “공공 재건축은 (조합원이) 수익성과 사업 기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중에 ‘공공정비사업통합지원센터’를 열어 무료 사전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며 “공공 재개발은 연내 사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8월 주민방문설명회, 9월 공모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릉 골프장’ 등 신규 택지 기반 대규모 사업지의 광역 교통 대책은 연내 주요 내용의 연구 용역을 마무리한 뒤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점검 결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9억원 이상 고가 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 매매 건수는 전주 대비 400여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및 수도권 주요 과열 지역 내 이상 매매 건수는 150여건이 늘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런 이상 매매를 기획 조사하고 있다”면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일인 8월21일에 맞춰 중개사의 부당 표시·광고 등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점검하고 불법 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세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은 지난해 8월까지 하락 후 상승국면에 있으며 올 6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그는 “전국 845만 임차가구는 계약갱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집을 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8월 둘째주에는 전주 대비 전세가격 상승폭이 축소되는 등 조정되는 모습도 있어 시장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세 통계를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행 전세 통계는 관례상 계약 갱신을 하는 임차 가구의 확정 일자는 별도로 받지 않는 등 집계 방식의 한계로 임대차 3법에 의한 전셋값 안정 효과를 정확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조사 보완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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