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전세 '보증보험', 세입자도 110만원 내라?

개인 임대사업자의 5억원 아파트 전세 기준 HUG 임대보증금보증 보험료 추산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보증 보험료를 세입자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증금이 5억원인 전세의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보험료만 2년간 99만~438만원이다. 이 중 임대인이 75%, 세입자가 25%를 내도록 정해져 있다.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2년간 약 25만~110만원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보험료 부담을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뜩이나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임차인들도 많은데 50만명가량의 등록임대사업자들의 가입 의무화로 보증보험 시장 규모가 커지게 된 데다 HUG와 SGI서울보증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는 만큼 보증보험료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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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의무 가입… 기존 기업용 임대보증보험 상품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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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사진= 김창현 기자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를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가 신규 등록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보험을 들어야 한다. 기존 등록주택은 준비과정이 필요함을 고려해 내년 8월 18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임대사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기존 건설임대사업자들, 동일단지 통매입 또는 100가구 이상 매입임대사업자들이 가입하던 임대보증금보증 상품이다. 주로 법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었다. 보증료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내도록 돼 있다. 보통 연간 단위로 납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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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인사업자 임대보증보험 가입 가능케 정비… 5억 전세 99만~428만원 보험료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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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임대보증금보증 보증료율

이에 국토부에서 지난 4월 개인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료율 테이블을 새로 만들었다. 보증금에 보증료율을 곱하는 연간 보증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다.

개인 임대사업자들에 적용되는 HUG 공동주택 기준 보증료율은 신용등급, 부채비율에 따라 0.099~0.438%로 책정됐다. 기존 법인사업자 대상 공동주택 기준 보증료율인 0.073~1.590% 내로 만들어졌다. 단독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보증료의 1.3배다.

산정식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차한 전세보증금 5억원짜리 아파트의 2년간 가입해야 하는 보험 보증료는 99만~438만원이다. 보증금 2억원짜리 아파트는 약 35만~175만원, 2억원짜리 다가구주택은 약 52만~228만원을 2년간 보험료로 각각 납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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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담 과도해, 임차인에 부담 전가될 수도… 독과점 시장인 만큼 보험료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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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무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의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증료율이 연 0.128%(아파트), 연 0.154%(그외주택)로 상대적으로 낮은 전세자금대출 보증도 임차인들이 보증료 부담에 가입을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같은 보험료 수준이면 임차인에 보증료 부담이 더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사실상 보증금 떼일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HUG와 SGI서울보증이 독점하는 임대보증 상품 가입을 의무화시켜 이들 회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차인이 보증금 떼이는 경우는 화재 발생처럼 많지 않은데 임대사업자들의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면 임대인들이 임차인에 보증보험료 부담을 전가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게다가 보증기관 입장에서는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임대보증 보험료를 획기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는 HUG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실적은 지난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15만6095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많지는 않은 수준이다. HUG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은 2018년 752건(18만2633가구, 14조3878억원), 2019년 1144건(18만4998가구, 15조9208억원), 올해 6월말 기준으로는 634건(8만9257가구, 9조4996억원)이다.

HUG 임대보증금보증 실적/사진= 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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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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