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올만한 대책은 다나왔다"..'패닉 바잉' 진정될까?

세법개정해서 부동산 관련 세금 올리고, 임대차 3법도 처리했고 마지막으로 어제 대규모 공급대책까지, 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하겠다던 조치들은 다 나왔습니다. 이제 관심은 앞으로 집값이 진정될 것이냐 인데, 임종윤 기자와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대책의 효과부터 따져보죠. 당장 급한 게 패닉바잉, 즉 공황구매 현상인데 이게 좀 진정이 될까요?
패닝바잉을 잡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공급 규모가 예상보다 많고 직주근접 즉 직장이 가까운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 주요 도심 근처에 공급되는 물량이 적지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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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를 보면 어제 8.4 대책에서 13만 가구,사전청약 물량 6만 가구, 그리고 지난 5.6 대책에 포함된 물량 7만 가구를 포함하면 총 26만 가구 이상이 공급되는데요.

정부의 계획대로 빠르게 시행된다면 단기적으로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집값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도 정부도 예측이 어려워보입니다.

물론 과거 데이타를 보면, 공급이 늘면 시차를 두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던 것은 맞습니다.

변수는 이번 대책의 디테일 즉, 정부 주도의 공급이라는 측면과 공급대책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투기수요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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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의적인 시각을 보면 공공주택 보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 한마디로 투자수익이 높은 주택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심 역세권 등 수요자들이 원하는 직주 근접 지역에는 물량 공급이 적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오히려 공공임대 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대기수요가 늘면서 전세수요 증가로 임대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공공재건축 대책도 살펴보죠. 결국 재건축 조합들이 참여해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은마아파트 등 강남과 목동 등 인기지역 재건축 단지들은 반응이 별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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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서울시의 반대로 묶여있던 35층 층고제한이 풀리는 건 환영이지만 홍남기 부총리 말대로 기대수익의 90%가 환수된다면 재건축을 할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또 서울시의 반발도 기대효과를 떨어뜨리는 이유로 분석됩니다.

강북의 재건축 단지들은 환영하는 곳들도 있다구요?
강북 재건축 단지 가운데 상계동과 중계동 등 15층 이상 고층으로 구성된 재건축 단지들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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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지역은 이미 용적률이 200%에 달해 용적률을 늘려주는 것 자체가 상당한 혜택이기 때문인데요.

강남은 분양가가 높아서 일반물량이 적어도 수익성이 나오지만 강북은 분양가가 낮다보니 물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사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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