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부동산 규제 철회" 집회 이어져..시민단체, 헌법소원 제기
기자 2020. 8. 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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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김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진행 : 장연재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 위헌소송
- '임대차법·부동산 규제 철회' 서울서 빗속 집회
- 정부 부동산 대책에 시민들 "기본권 침해" 비판
- 궂은 날씨에 거리 나온 민심 "집 가진 죄" 분노
-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계약갱신청구권제 위헌 소송
- 사준모 "전세 물량 급격히 줄어…가격 폭등 예상"
- 사준모 "현재 좋은 전셋집 사는 임차인에만 이득"
- 시민단체들, 기본권 침해 등 주장…헌법소원 제기
- 이번주 7·10 부동산대책 등 후속입법 완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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