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을 수 있다"던 분양가 상한제 초읽기..이번엔 다를까

28일로 예정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서울 일부지역의 새 아파트 분양가가 지금보다 5~10% 가량 더 저렴해질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대치동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오는 28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도입되고 새 아파트 분양가가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통제를 받는 것보다 더 저렴해진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공급부족 등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오히려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당초 올해 상반기인 4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석 달 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됐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새 아파트 분양가가 지금보다 약 5~10% 가량 더 저렴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준비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의 분양가격은 HUG 가격보다 5∼10%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기준 3.3㎡당 평균 분양가는 2755만8300원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평균 분양가가 2400만~2500만원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집값 안정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면서 "참여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분양제도, 세제, 금융 등을 손보고 2007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 시장이 안정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청약경쟁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단지는 입주 이후에도 수년간 전매제한이 적용되지만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요가 더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보다 청약경쟁률이 더 오를수도 있다"라며 "전매제한기간을 늘린다 하더라도 사실 서울은 실수요자들 끼리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면 그동안 비싼 가격에 주저했던 수요들의 진입문턱이 더 낮아지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최근 서울 새 아파트 분양가는 꾸준히 상승 중이었지만,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청약경쟁률은 급속도로 치솟고 있는 중이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청약으로 인한 내집마련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HUG 통계를 보면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서울 새 아파트 분양가는 1년 사이 3.10% 가량 상승했다. 하지만 최근 청약경쟁률은 분양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더 급속도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직방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11.6대 1이었지만, 올해 상반기는 75.6대 1까지 상승했다. 약 3년 동안 7배 가까이 경쟁률이 오른 것이다. 서울 집값이 뛰면서 분양가와 격차를 벌리면서, 청약당첨으로 수 억원 가량 시세차익을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 이달 분양됐던 강남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개포주공1단지 재건축)'는 '10억 로또단지'로 주목받으며, 평당 분양가가 4750만원에 육박했지만 2만6000여명이나 몰렸다. 이 단지의 전용 112㎡의 분양가는 19억원대로, 인근 개포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 113㎡의 실거래가는 30억원이라 오히려 훨씬 저렴했기 때문이다.

청약시장의 경쟁률은 앞으로도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서울지역의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602만3124명으로, 전월보다 2만4529명 들면서 사상 처음 600만명 선을 돌파한 상황이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을 떨어뜨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신규 물량은 분양이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오 팀장은 "시장의 원리가 가격을 낮춰 분양하더라도 앞으로 더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향후 공급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일부 시공사는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계산하는 등 수지타산을 놓고 분주해진 단지들도 있다"라고 덧붙였다.이상현기자 ishs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