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주 “주담대 6억 날벼락, 李정부 ‘현금사다리’뿐…중국인 무규제 역차별 더 문제”

김양정 수석대변인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13억대에 ‘현금 7억은 직접 내라’는 탁상·졸속대책”
“현금부자만 집 사란 격에 외국인 대출은 무제한…역차별에 맞벌이 부부들 ‘한국정부 맞냐’ 해”
“서울 외곽·전세 시장 가격교란 조짐 ‘풍선효과’까지…‘대통령실 대책 아냐’ 한심한 유체이탈”

이낙연(NY)계 새미래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첫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서민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자국민을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중국인 등 외국인과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양정 새미래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4월30일 여의도 새민주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새미래민주당 제공>

새민주는 30일 김양정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유예기간 없는 갑작스런 대출 규제가 선량한 맞벌이 부부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은 ‘날벼락 정책’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가계부채의 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담대 한도를 일률적으로 6억원으로 묶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른바 ‘영끌족’ 막겠단 목적의 정책치고는 너무도 탁상·졸속”이라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3억원을 넘었는데 곧 ‘서울에 집 사려면 현금 7억은 직접 내라’는 말이다. 결국 현금 부자 아니면 대출금 상환 여력있는 성실한 맞벌이 부부조차 집 살 자격이 없단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양정 수석대변인은 “전국민 25만원 현금살포에, 총리 인사청문회 내내 ‘사라진 6억 현금’ 행방을 좇았던 ‘현금 공화국’ 이재명 정부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더 큰 문제는 외국인에겐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단 점”이라며 “이런 불균형이야말로 주권 역차별”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 대출은 6억 한도로 일괄 차단하면서, 외국인은 대출 자금의 출처를 따지지 않고 무제한”이라며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는 갚을 능력이 있어도 대출이 막혀 집을 못 사는데, 중국인들은 규제 없이 ‘쇼핑하듯’ 강남 지역 집을 사들이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러니 ‘대한민국 정부가 맞느냐’는 맞벌이 부부들의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출길이 막힌 청년과 서민들은 신용대출, 사업자 대출 등으로 우회를 시작했고, 서울 외곽과 전세 시장은 벌써부터 가격 교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며 풍선효과를 우려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시급한 보완대책이 없다면 졸속으로 인한 풍선효과는 불 보듯 뻔하다. 정부가 만들어 낸 것이 ‘집값 안정책’이 아니라 ‘시장혼란 유발책’이 될지도 모른다”며 “정책 당사자들 간 책임을 회피하고 ‘유체이탈 화법’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낌새를 보인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난 27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 중 “금융위에서 나온 대책으로 안다.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고 언급한 데 대해 “한심한 발언을 했다가 다시 주워담는 등 우왕좌왕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취임 한달도 안 돼 청년·맞벌이 부부들이 힘들게 올려서려는 주거사다리를 걷어찬 셈”이라며 “지금 이 정부가 펼치는 정책이 ‘현금 사다리’에 오를 수 있는 자들만의 ‘차별의 꼭대기’는 아닌지 돌아볼 일”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