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고령자 종부세 추가 감면, 5년간 최대 7600억

1주택 보유 고령자에 대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추가 감면액이 향후 5년간 최대 76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측됐다. 같은 기간 종부세 세율 인상으로 개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수(9조3087억~10조1882억원)를 감안하면 세금 감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23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주택 보유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율 인상으로 인한 세수 감소는 앞으로 5년(2021~2025년) 동안 4135억~7581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율을 10%포인트 높일 계획이다. 올해까지 60~65세인 1주택자는 종부세를 10% 감면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20% 감면해주고, 65~70세(20%→30%)와 70세 이상(30%→40%)인 경우에도 각각 공제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1주택자는 이와 별도로 주택 보유 기간에 따른 종부세 감면도 받을 수 있다. 5~10년 보유 시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를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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