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민심 '부글부글'

■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대책에도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자, 민심이 싸늘하다 못해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를 잡기 위해서 당정청이 나섰지만, 오락가락에 엇박자를 내는 등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잠재울 방법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으로 그린벨트가 거론된 가운데, 당정청에선 이를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결국 결정된 것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는데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Q.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각종 주장과 훈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선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할까요?

Q.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관련 법안 발의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가 횟수제한 없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무한 전세계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충분한 고민이 담겼다고 보십니까?

Q. 당정이 ‘증여 취득세율’ 인상안을 내놨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을 피해 증여로 돌아설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데요. 다주택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Q. 지난 7.10 대책에서 2주택자부터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하면서 예외로 둔 '일시적 2주택자'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유예기간을 3개월로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실수요자들의 취득세 부담이 줄까요?

Q.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들의 세 부담도 늘었습니다. 공시지가가 뛰면서 재산세 등이 크게 늘은 건데요. 1주택자들에 대한 세 강화, '부동산 시장 정상화‘로 볼 수 있을까요?

Q. 한국 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5주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건가요?

Q. 7·10대책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및 취득세 중과 등을 지방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 아파트를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옵니다?

Q. 23번째 부동산 대책은 공급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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