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그린벨트 해제, 아직 결론 못내"

[7·10대책 이후]
"효과-비용 등 종합적 검토 필요.. 총리-정책실장도 같은 취지
부동산에 돈 쏠림 그냥 둘순없어"

청와대가 19일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군 골프장 등 정부 소유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그 조치가 갖게 되는 효과라든지 그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그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17일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가 이미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그린벨트 해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선을 그은 데 대해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해 보자는 것이다. 결론은 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주택자 과세 강화에 대해 “당분간 금리를 올리거나 유동성을 축소할 상황이 안 되는데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라며 “거시경제 관리 측면에서 유동성이 돌아다니며 부동산 투기에 몰리는 걸 그냥 둘 수 없다”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사실상 재검토 지시를 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그걸 억제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어선 곤란하지 않으냐는 문제의식”이라며 “(기재부가) 22일 당정협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은 이날 한국판 뉴딜 계획을 실현하려면 민간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정부는 재정 자금을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혁파해 나가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며 “결국은 민간의 투자에 의해서 사업들이 완성돼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 구조전환에는 고통과 손실이 수반된다”며 “어떤 기업은 순위가 내려가고 자리를 잃어갈 수 있지만 효율적으로 가면서 (더 큰) 플러스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이달 초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청주 아파트가 아닌) 반포 아파트를 매각했다”고 잘못 발표했다가 50분 만에 정정한 것 등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표를 제출했다가 즉각 반려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