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제동 건 정 총리 "김현미 경질, 사태수습 후에나"

그린벨트 해제 신중히 접근해야
김현미 경질 논의, 지금은 적절치 않아
이재명 "그린벨트 훼손보다 재개발·용적률 올려야"

[한국경제TV 조현석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당정이 검토중인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한 방송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반대에도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정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당정 간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을 재확인한 것을 놓고 '해제 쪽으로 결론이 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데 대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하게 하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민주당과 정부는 아파트 공급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으로 서초구와 강남구 등지의 그린벨트를 풀어 뉴타운 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방안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시사한 바 있다.

정 총리는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졸속에 그치지 않으면서도 정제된 대책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고 있는데 대해선 "부동산 문제로 행복한 국민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정부가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선 "전쟁 중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며 "사태 수습 후에나 논의할 수 있는 문제지 지금은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여권의 차기 잠룡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서울 핵심요지 그린벨트를 통한 주택공급은 득보다 실이 크다.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내놨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