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이재명·추미애, 그린벨트 해제 신중론..부동산 정책 불신, 더 커지나

정세균(왼쪽부터)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추미애 법무장관.<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강남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하자 주요 인사들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달 말까지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고 부동산 시장에 서울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시그널을 줘야 하는 정부 관계 당국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부닥친 형국이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고서 그린벨트 해제 방안과 관련해 "그린벨트는 한번 해제하면 복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무총리가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말이 곧바로 그린벨트 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면서 나온 말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정 총리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당정이 입장을 정리했다'고 한 발언을 두고 결국 그린벨트 해제 쪽으로 정리가 됐다는 뜻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김상조 실장은 지난 17일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하고서 그린벨트 해제 방안과 관련해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한 내용"이라고 답했다. 다만 김 실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느냐'는 취지의 거듭된 질문에 "모든 정책 수단을 메뉴판 위에 올려놓지만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판단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정 총리의 이날 발언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다소 부각한 것이기에 해제 신중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정 총리는 서울시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어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이 방안을 발표 방안에 넣으려면 직권 해제도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총리가 부정적인 의사를 표했기에 직권 해제 카드는 여의치 않게 됐다.

당정 주요 인사 중에서도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시각이 나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 언론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서울 핵심요지 그린벨트를 통한 주택공급은 득보다 실이 크다"며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한정된 자원인 땅에 돈이 몰리게 하면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놓칠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 등의 그린벨트 해제 추진 방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현재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수서역 인근 등지의 보금자리 단지 주변부를 개발하면 1만가구 안팎의 택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어렵사리 서울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현지 부동산은 벌써 들썩거리고 있다. 일각에선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가 1억원 넘게 뛰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부로선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가 가뜩이나 서울시의 반대로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당정에서도 각기 다른 의견이 개진되면서 곤란해졌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