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낯 간파못한 6·17, 한달째 발목만 잡혔다

정부가 투기 열풍을 잡기 위해 규제를 반복할수록 부동산 시장의 민낯도 드러나고 있다. 불평등과 투기로 지탱해 온 기존 시스템이 흔들리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적응해야 했던 시장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6·17부동산대책을 야심 차게 발표해놓고도 보완책에 고심하느라 정책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1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둘째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09를 기록했다. 지난주(0.11)에 비해 상승폭이 줄어든 것이지만 6·17대책 발표 직전(6월 15일) 0.07보다는 여전히 높았다. 경기 지역도 0.23으로 오름세가 약간 줄었지만 6월 15일(0.22)보다는 높았다. 지난주 2.06으로 폭등했던 세종시는 1.46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대신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방 오름폭이 컸다. 전셋값은 55주 연속 오름세를 멈추지 않았다.

이처럼 6·17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정책효과는 여전히 발휘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6·17대책에 대한 반발이 일자 이를 보완할 7·10대책을 내놓는 등 시장 불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규제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불평등한 구조를 드러내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정부도 시장도 갈팡질팡하는 상태다.

가장 최근에 불거진 문제는 국민주택 특별공급 문제다. 정부는 7·10대책에서 국민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5% 더 늘리기로 했다. 그러면서 국민주택에서 특별공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85%로 늘었다. 문제는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특공 비율이 늘어난 대신 기성세대가 유리한 일반공급 비율은 5% 줄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 규제가 역차별과 세대갈등으로 비화하는 모양새지만 실제로는 세대를 떠나 내 집 마련이 힘든 부동산 시장 상황의 구조가 근본적 원인이다. 지난해 전국의 자가점유율(본인 명의 주택에 직접 거주)과 자가보유율은 각각 58%, 61%에 불과했다. 내 집 마련이 어렵다 보니 기성세대들은 그동안 너도나도 청약에 몰려들 수밖에 없었다.

반면 사실상 일반 청약이 어려운 30대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내 집 마련에 매달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지난달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최근 2년간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은 288조1000억원인데, 30대의 신규취급액이 102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35.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대출 규제를 확대해 온 정부가 앞으로도 내 집 마련 욕구가 큰 30대에 대한 공급 방식을 고심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이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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