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혼타운 입주자격 완화" 알고보니 빈껍데기였네

분양가 6억~9억 주택청약 때
소득조건 완화하기로 했지만
실제론 6억 넘는 신혼타운 無
정부 믿은 신혼들 "허탈하다"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지원 자격을 확대한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분양가격 조건(6억원 이상)에 맞는 아파트가 없어 현재까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부처는 향후 6억원 이상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해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되살린다는 방침이지만,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저가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로 도입된 정책 취지에 역행하는 조치여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16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분양공고가 나온 신혼희망타운 가운데 분양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이 한 곳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지원 요건을 아파트 가격에 따라 차등화하고,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신혼희망타운에 지원하는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행 제도는 분양가격에 상관없이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를 기준선으로 삼고 있다. 7·10 대책에서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아파트에 한해 소득 자격요건을 10%포인트씩 완화했지만 6억원 이상 아파트가 없어 공수표였던 셈이다.

소득요건 완화는 7·10 주택시장 안정 방안의 핵심 공급 대책으로 소개된 정책이다. 이 같은 정부 발표를 믿고 신혼희망타운 분양을 알아보러 나선 신혼부부들은 큰 실망에 빠졌다. 이번 개편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이 단 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수민 씨(31)는 "신청 가능하다는 것을 겨우 확인하고 어떤 지구를 신청할지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막상 지원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허탈함은 이루 설명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 설명대로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이 등장한다 해도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전용면적 60㎡ 이하인 신혼희망타운 특성상 6억원 이상이 되려면 서울 강남이나 인근 아파트가 아니면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 결국 강남 인근의 생활비용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6억원 이상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계층으로 혜택이 집중돼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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