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급등 원인이 공급부족인데.. 정부는 "주택물량 부족하지않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 기약없고

재건축 규제완화도 “계획없다”

정부가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서울시 아파트 공급 대안을 찾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기류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원인이 모두 공급부족이라는 전문가 지적에도 정부는 “공급은 충분하다”는 인식을 내보이고 있어 출발선 자체가 달라 획기적인 공급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14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다양한 공급대책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주택공급부지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국토부는 서울 강남지역의 유명 재건축 단지의 규제 완화에 대해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터라 국유·시유지 등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될 대안이라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일각에선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SETEC과 동부도로사업소 부지,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부지도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잠실 마이스(MICE, 회의·관광·컨벤션·전시 및 이벤트) 개발 과정에서 남는 땅 등을 모두 합해 2만 세대에 달하는 공급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 거론되는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가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공급대책이란 점에선 이견이 없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별도의 자료를 내면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강변하고 나설 정도다.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 공급이 2020년 4만9000세대, 2021년엔 2만5000세대에 이어 2022년 상반기엔 9000세대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에 대해선 “입주자 모집공고가 완료된 물량만을 집계한 과소 추정”이라며 “올 하반기 분양예정물량 및 후분양 물량, 분양계획이 없는 공공임대 공급물량 등은 전망치에서 제외돼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방만한’ 통계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아파트 공급 물량 집계를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정부가 무작정 믿기 어려운 숫자만 던질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공급 숫자를 보여 주면 이 같은 불필요한 통계 논쟁은 사라질 것이란 지적이다. 서울 아파트 자가보급률은 46%에 불과하고 여전히 가격은 오르고 있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선 정부도 묵묵부답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국민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지역과 물량을 명시한 공급계획을 정부가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민·노기섭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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