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稅혜택 감소에 "임대사업 등록 해지할까"

임차인도 주거불안 걱정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서 아파트 임대업을 하는 박모(62) 씨는 최근 임대사업자 등록을 철회할지를 놓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 정부 권유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7·10 부동산 추가 대책으로 ‘책임은 늘고 혜택은 줄어들’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 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박 씨는 “평생 안 쓰고 모아서 노후 대비용으로 장만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세금 꼬박꼬박 잘 내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다주택자=범죄자’ 프레임을 씌워 징벌적 세금을 걷는 게 맞는 거냐”고 울화통을 터뜨렸다.

7·10 대책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는 늘어나는 반면 세제 혜택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이들은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는 게 유리한지, 과태료를 내고서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지하는 것이 더 나을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임대사업자 해지 후 자녀나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임차인들은 전세나 월세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14일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를 종합하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등록해지 등과 관련된 글은 추가 대책이 발표된 지난 10일 이후 매일 200여 건씩 쏟아지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은 임대보증금 보험가입 의무화 및 소급 적용과 단기임대(4년) 폐지에 따른 양도세 감면 혜택 적용 가능 여부 등에 관심이 많다. 임대보증금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면 임대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순수익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단기임대의 경우 정부 방침대로 4년 후 자동 해지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5년간 주택 임대 유지’를 채울 수 없게 돼 되레 다주택 중과를 받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임차인 불안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임대주택이 일반 전세 주택으로 바뀌면 임차인을 보호해줄 법적 장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임대인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전셋값이 오르거나 전세물건이 사라지고 월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단기적으로는 세입자에게 비용이 전가돼 전세나 월세가격이 오르는 역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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