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거주' 규제에.. 조합 추진 단지들 속도낸다

박세준 2020. 7. 10.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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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의 여파가 재건축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안에 재건축조합 설립 신청을 마쳐야만 '2년 거주 의무'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일정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 설립 이전 단계 재건축 단지는 총 85곳, 8만643가구다.

또 6·17 대책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사업장에서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 신청을 허용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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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 재건축 시장에도 영향 / 2021년부터 요건 갖춰야 분양권 받아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85개 단지 / 개포주공·과천 주공 등 준비 단지들 / 위원장 선출·주민 동의 작업 서둘러 / 신규 단지에 비해 인프라 이미 검증 / 분양 앞둔 재건축 단지 뜨거운 관심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 시공을 위해 철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6·17 부동산대책의 여파가 재건축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안에 재건축조합 설립 신청을 마쳐야만 ‘2년 거주 의무’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일정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 설립 이전 단계 재건축 단지는 총 85곳, 8만643가구다. 절반이 넘는 45개 단지는 서울 중에서도 알짜배기로 꼽히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몰려 있다.

또 6·17 대책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사업장에서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 신청을 허용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주택 소유 시점부터 합산 거주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을 경우 분양권을 받지 못한 채 현금 청산 대상으로 분류된다. 재건축 이후 시세에 비하면 훨씬 낮은 감정가격을 받고 집을 비워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재건축조합 설립을 준비하던 단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6·7단지는 최근 1년 넘게 공석이던 추진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조합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도 다음 달 중으로 조합 설립 총회를 열기로 했다. 경기 과천 주공 8·9단지의 경우에도 6·17 대책 이후 조합 동의서에 서명하는 주민들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이후 재건축 추진하려던 단지들도 고민이 많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와 노원구 월계시영 등을 비롯해 재건축을 염두에 둔 상당수 단지들이 올해 안으로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사업 검토에 나섰다. 6·17 대책에는 ‘2년 거주 의무’ 외에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관할 시·군·구가 맡고 있는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 권한이 시·도로 바뀌고, 2차 안전진단 의뢰 주체도 시·군·구에서 시·도로 격상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시행 시기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분양시장에서 유독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정비사업이 진행된 자체로 이미 입지나 투자 가치의 측면을 인정받은 데다 새로 택지개발을 거쳐 분양한 신규 단지에 비해 교통이나 상권 등 인프라를 갖춘 상태로 분양하는 점이 인기요인이다. 인천 부평 목련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거친 ‘부평역 한라비발디’는 지난 4월 분양 당시 1순위 청약 경쟁률이 251.91대 1로 전국 최고를 찍었다. 지난달에는 부산 거제2구역 재개발 단지인 ‘쌍용 더 플래티넘 거제 아시아드’가 230.73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여름 분양 비수기에도 상당수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대에는 총 1만2032가구로 구성된 둔촌주공 재건축이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과 9호선 둔촌오륜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반도건설은 대구 서대구역 반도유보라 센텀의 견본주택을 10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평리3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거쳐 조성되는 1678가구 대단지 근처로 내년에 서대구 KTX역이 개통할 예정이다. GS건설과 대우건설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2구역을 재개발한 산성역 자이푸르지오를 다음 달 중 분양할 계획이다. 지하 4층∼지상 29층, 31개 동의 총 4774가구로 구성된 물량 중 1718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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