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지는 부동산 징벌적 과세.."7월내 처리"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부동산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투기목적 주택보유자를 겨냥해 징벌적 증세를 골자로 한 과세강화 입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부동산 다주택자·단기매매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율을 큰 폭으로 상향하거나 1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공급책을 두고는 당정과 서울시의 입장이 각기 달라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파악된다. 그린벨트 해제 등 여당이 적극적인 공급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양도세 80%까지 끌어올리나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등을 중과세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12·16 및 6·17 부동산대책에 더해 과세강화를 중심으로 추가 규제방안을 담은 법안을 7월 중 통과시키겠다는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종부세 중과에 더해 당내 검토되는 카드는 양도세율의 대폭 상향이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양도세율을 80%로, 보유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일 경우 70%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12·16대책에 담았던 1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안(40→50%)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다. 현재는 1년 미만의 주택보유의 경우 4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42%의 양도세율이 부과된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구체적 방안들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도 "의원발의가 됐으니, 논의를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에게 높은 취득세를 물리는 대신 실수요자에게 세율을 크게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4기 신도시 없다"...소규모 정비사업에 방점
여당은 대출규제 및 세금중과 등 수요억제책과 동시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한 서울 내 택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완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토교통부는 4기 신도시나 미니신도시 등 택지 개발을 새로 하는 방식은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택지 선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과 광역교통 대책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는 점, 기존 2·3기 신도시 주민 반발이 감안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도시로)거론되는 지역들이 이미 기존 신도시 후보로 올랐거나 3기 신도시와 인접한 곳"이라며 "3기 신도시를 이제 본격 추진하는데 그 옆에 추가로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계획 수립에 시간이 걸리는 신규 택지 확보 대신 3기 신도시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신도시 내 수용인구를 확대하고 사전 청약물량을 대폭 늘리는 방식이다. 또 분당·판교급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해 교통망 확충에 역량을 집중한다.

국토부는 내년 3기 신도시에서 진행할 사전 청약물량을 가능한 한 최대로 늘릴 계획이다. 사전 청약물량은 당초 9000가구였지만 이 물량이 최대 2만가구까지 확대될 수 있다. 주거지역 용적률이나 주거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5·6 공급 대책에서 시장의 호응을 얻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포함한 소규모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등도 추진한다. 수요가 꾸준히 있고 시장의 평가도 나쁘지 않아서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개발 추진에 난항을 겪는 사업에 공기업 등이 참여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제외 범위를 확대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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