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부동산 민심 악화에..정부, '대수술' 예고

■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김재필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두성규 한국건설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여기에 놀란 정부와 여당이 서둘러 추가 대책 예고에 나섰는데요. 집값과 함께 성난 민심도 잡아야 하는 두 가지 숙제를 풀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Q.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부동산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의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시장에선 어떻게 인식할까요?

Q.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다주택 청와대 참모진에게 다시 한번 1채만 남기고 팔라고 말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본인의 강남 집을 판다고 했다가 한 시간 만에 청주 집으로 정정하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시중에선 노영민 실장이 ‘강남 불패’를 증명시켜준 것 아니냔 비판도 나옵니다?

Q.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에 따르면 6·17 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구 삼성동 등 송파구 잠실동 등 4개 동에서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다른 지역 집값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6·17 대책 약발이 벌써 떨어진 건가요?

Q.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강력한 조세 정책을 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종부세 강화로 투기 세력을 잡을 수 있을까요?

Q. 1주택자의 경우엔 조정 대상 지역도 2년 거주만 하면 양도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요. 이들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감면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어떻게 봅니까?

Q. 정부는 주택청약 제도 중에서 특별공급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 20~30대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까요?

Q. 맞벌이 3인 가족을 기준으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월 555만 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월 722만 원보다 적게 벌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수저 무직 부부’에 유리하다는 불만이 나왔는데요. 자산 기준 도입 필요할까요?

Q.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도 지시했는데요. 현재 서울의 4억 원 이하 아파트는 11.2%, 3억 원 이하 아파트는 3.48%에 불과한 만큼 취득세 인하보단 대출 규제 완화가 더 현실적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Q. 문 대통령은 공급 물량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에 이어서 4기 신도시를 추진 가능성도 있을까요?

Q. 직장인이나 학부모의 경우에는 직장 위치, 학교 위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서울 외곽의 신도시를 더 만든다고 해서 서울 집값이 잡힐까요?

Q. 지금도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서 시장을 과열시키고 있는데요. 내년 말까지 전국에 3기 신도시 등 택지 개발과 SOC의 공사로 50조 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힘든 상황 아닌가요?

Q. 당정이 발 빠르게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 외 당정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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