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규제지역지정 쉽지 않아..국토부 고심 깊어지나

[앵커]

건설 부동산 업계의 뒷이야기를 알아보는 부동산 레이다 시간입니다.

김기송 기자, 정부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김포, 파주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말처럼 쉽지 않다고요?

[기자]

네, 정부는 617 대책 발표 이후에 풍선효과를 보인 김포와 파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규제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문제는 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을 할 때 갖춰야 할 공통 요건이 있습니다.

직전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1.3배를 넘어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역성장하고 있어서 사실상 김포는 집값이 조금만 올라도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반면 파주는 이달 안에는 규제지역 지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주는 최근 들어 집값이 상승했지만 6월 기준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달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가격이 많이 오른 파주 운정 신도시만 따로 떼어내 규제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국토부 산하기관들의 간판, 그러니까 기관명이 속속 변경을 앞두고 있다고요?

[기자]

먼저, 한국 감정원이 51년 만에 '한국부동산원'으로 사명을 변경합니다.

한국감정원은 설립 이후 줄곧 감정평가 업무를 맡아왔는데요.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16년부터 감정평가 업무에서 손을 뗐습니다.

감정 평가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명에 여전히 '감정'이라는 단어가 포함돼있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감정' 대신 '부동산'을 붙여서 기관 성격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철도공단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그동안 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하거나 설계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왔었는데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과 이름이 비슷해 혼동을 줄 여지가 있어서 바꾸게 됐습니다.

한편 지난달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합쳤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역할을 건설현장의 안전을 포함한 시설물의 전반의 관리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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