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순부터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한도 2억원으로 축소

무주택자는 최대 5억원 유지

전세대출 규제 (PG)[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축소하는 규제가 다음 달 중순부터 적용된다. 무주택자는 이번 규제 적용 대상에서 빠져 사적 보증기관에서 최대 5억원까지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8일 "내달 중순께 공적 보증기관의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일률적으로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출 보증 한도 규제는 지난 17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규 개정, 시스템 정비에 시간이 걸려 바로 적용할 수 없었다.

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다른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HF) 수준(2억원)과 맞추는 것이 규제의 핵심이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한도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이다. 1주택자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시가 9억원을 넘지 않아야 전세대출 보증이 가능하다.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한도 통일은 1주택자의 갭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도 현재 5억원인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공적 보증기관 수준인 2억원까지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공적 또는 민간 보증기관 가운데 1곳에서 전세대출 보증을 받으면 된다.

한편, 무주택자는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기관별로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다르다.

HUG의 무주택자 보증 한도(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가 그대로 유지된다. SGI서울보증의 무주택자 보증 한도 5억원(신용등급별 차등)도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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