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소방수’는 언제 오나…국토부장관 인선, 6월도 넘기나

맹성규·손명수·김세용 거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집값이 지난해 여름 ‘불장’ 수준으로 되돌아가며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집값 안정화를 위해 관련 부처 수장을 조속히 인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임 국토교통부 장차관을 가려내는 일이다.

일단 차관에 대한 인선부터 조만간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건설정책국장과 교통물류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정경훈 SG레일 대표를 비롯해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김이탁 전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이 유력한 후보다.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차관직부터 먼저 구성해 집값 안정 등 현안을 해결하고 이를 최종 수습할 국토부 장관을 선임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크다. 다만 대통령실이 장차관 국민추천제를 꺼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차관은 먼저 선임하더라도 장관은 이 추천제에 따라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 임명을 제청해야 할 국무총리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직무대행의 제청권 행사가 위헌이라는 지적도 있어 총리 임명이 빨리 이뤄져야 조각도 뒤따른다. 김민석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일단 국회에 접수된 만큼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 표결 절차가 남아 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5~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확정했고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도 초청받아 참석을 조율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를 포함한 주요 부처 장관 인선이 7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국토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에 주력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즉각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부처여야 한다”며 “지금 여름 불장이 돼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고려할 때 제반 정책의 방향타를 잡을 장관 인선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계와 업계가 주목하는 유력한 장관 후보 3인방은 국토부 2차관 출신인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역시 2차관을 역임한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직을 중도 사퇴하고 교직으로 돌아간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