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아파트값 상승으로 생긴 불로소득 493조"

경실련 역대 정부 아파트값 실태 분석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52%↑
반등 시점은 2015년.."분양가상한제 폐지 영향"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으로 생긴 불로소득이 493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 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문재인 정부 출범 시점인 2017년 5월 6억600만원에서 지난 5월 9억2000만원으로 52% 급등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중위 가격 상승폭(3억1400만원)과 서울 평균 아파트 수(약 160만채)를 감안할 경우, 지난 3년 동안 아파트값 상승으로 생긴 불로소득이 493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용산 미니신도시와 잠실 종합운동장 개발 등 집값을 자극하는 이슈가 쏟아지고 있다”며 “공공보유 토지는 건물만 분양하거나 공공주택을 확대하는 등 기존 집값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분석 자료를 보면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5년으로 조사됐다. 2008년 금융위기 여파가 본격화한 2010년 -3%, 2011년 2%, 2012년 -6%로 침체 일로를 겪다가 2015년 9%로 반등한 뒤 2016년 14%, 2017년 13%, 2018년 23%까지 줄곧 상승했다.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이후인 2019년 상승폭은 6%에 그쳤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은 하락 안정세를 보이다 2014년 12월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급등하기 시작했다”며 “분양가상한제가 서울 아파트값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공공분양 아파트 등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분양가상한제는 오는 8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분양아파트까지 확대 적용된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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