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늘봄학교 성급하게 1년 앞당겨…극우 세력 ‘강사 공백’ 파고들었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21일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해 어린이들과 술래잡기 놀이를 함께하고 있다. 연합뉴스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강사를 양성해 초등 방과후 과정인 늘봄학교에 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늘봄학교 도입을 앞당겼고 민간 위탁업체에 의존해 늘봄·방과후 강사를 계약하는 구조가 극우 세력이 초등학교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극우단체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강사를 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는 “2학기 때에는 자녀를 늘봄학교에 보내야 할지 고민된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서울 용산구에서 초등 1학년 자녀를 키우는 이한솔씨(39)는 “지금까지 학교를 믿고 늘봄학교에 아이를 보냈는데, 학교가 극우 세력의 타깃이 된 것 같아 불안해졌다”며 “뉴라이트 역사관을 어린 학생들에게 은근히 주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걱정된다”고 했다.

늘봄학교는 지난해 1학기 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초등학교 1학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수익자 부담 방식으로 운영되던 방과후 과정을, 정부가 신청자 전원에게 비용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학교가 학생들을 학교에서 오후 3~4시까지 맡아준다는 점에서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었다.

리박스쿨 홈페이지 갈무리

늘봄학교에 극우 세력이 들어와 학생들을 교육하려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늘봄학교의 도입과정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늘봄학교는 애초 올해 1학기 도입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갑작스럽게 도입 시점을 지난해 1학기로 1년 앞당기면서 당시에도 논란이 됐다.

리박스쿨은 늘봄학교의 강사 공백을 파고든 것으로 보인다. 늘봄학교 도입이 1년 당겨지면서 애초 초등학교와 방과후교실로 계약을 맺은 다수의 강사들이 늘봄학교 수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초등 고학년까지 참여하는 방과후학교와 지난해 초등 1학년에만 해당하는 늘봄학교가 공존하게 되면서 강사가 부족해진 것이다. 이 때문에 초등 교사들이 직접 늘봄학교 강사를 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초등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늘봄학교의 졸속 시행으로 검증되지 않은 인력이 투입됐다.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학교가 외부 위탁업체와 늘봄 등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째로 계약하는 점도 극우 세력이 학교 진입을 열어주는 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전국 32%가량의 초등학교에 외부 위탁업체와 통째로 계약을 맺고 있다. 이와 같이 위탁업체를 통해 계약하면 학교와 강사와 개별 계약을 맺는 방식보다 강사의 신분 등 검증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강영미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학교나 교육청 단위에서 위탁업체가 관리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했다.

실제 행정 부담을 줄이려 강사 섭외 업체와 해마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 계약을 체결하는 학교가 적지 않다. 최근까지 ‘OO창의교육’ ‘한국OO교육연구소’처럼 학교에 늘봄강사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낸 채용공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늘봄학교의 외주 위탁화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급하게 추진했는지, 극우세력의 미래세대 오염 시도에 문을 열어주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부는 최소 서울 10개 학교에 극우 단체 리박스쿨의 프로그램이 1개 이상 공급됐다고 밝혔다. 향후 17개 시도교육청 조사를 통해 리박스쿨에서 교육받은 강사들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투입된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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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박스쿨과 “동고동락 관계” 대한교조, 김문수 교육정책 파트너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109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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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봄학교 강사가 ‘극우’ 리박스쿨 “이승만은 위인”이라며 역사도 강의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1152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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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