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인천 중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야"

"무인도 '실미도'에 부동산규제, 행정편의주의에 주민 재산권 피해"

무의도에서 바라본 실미도 [촬영 강종구 기자]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미래통합당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이 23일 인천 중구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보냈다.

배 의원은 "미분양 관리지역이던 인천 중구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신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며 "중구는 수도권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으려는 정부 행정편의주의의 피해지역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5월 인천 중구의 주택가격상승률은 평균 0.28%로 수도권 평균 상승률 0.46%의 60% 수준에 불과하다"며 "최근 4월과 5월에 분양한 중구 2개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4.1대1, 4.35대1로 조정대상지역 요건인 5대1을 초과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이 살지 않는 중구 실미도까지 조정대상지역이 되는 촌극이 벌어졌다"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 정부의 졸속 부동산 대책과 탁상행정으로 주민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만큼 현실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상에서는 중구 실미도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자, 영화 실미도 포스터 위에 "우리는 왜 조정지역입니까"라는 말풍선을 단 패러디물이 많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중구뿐 아니라 서구 검단스마트시티 총연합회는 이날 검단신도시와 검단 원도심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보냈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인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겠다고 밝히는 등 6·17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강화·옹진 등 농어촌 지역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중에서도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 청라국제도시가 있는 서구, 인천시청 등 행정타운이 있는 남동구 등 3개 구는 더욱 강한 규제를 받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인천 연수구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한 17일 오전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인천시 연수구 일대에 아파트들이 우뚝 솟아 있다. 2020.6.17 tomatoyoon@yna.co.kr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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