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6.17 대책에도 쏟아진 불만..지나친 반시장 정책?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내일(23일)부터 잠실과 삼성동 일대 등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됩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선 갭투자가 원천봉쇄된단 건데요. 시장에선 6.17 대책 실효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6.17 대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짚어보겠습니다.

Q. 정부가 실수요자를 고려해 정책을 보완할 가능성 있습니까? 

Q. 반론은 집주인 직접 거주 땐 총량을 유지하라고요? 

Q. 갭투자 정의에 엇갈린 해석, 의견 어떻습니까? 

Q. 두 번째, 2년 이상 실거주 조건이 논란입니다. '재산권, 거주 이동 자유 침해' 반박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Q. 위헌으로 보기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근거 있나요? 

Q. 마지막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불만이 큰 모습입니다. 청주, 5천만원 낮춘 급매물 거래도 뚝 끊겼다고요? 

Q. 하반기 분양 앞둔 건설사들은 초긴장하는 모습이네요? 

Q. 청주와 인천시민, 조정지역 해제를 요구했다고요? 

Q. 특히 일산은 7개월만에 규제지역을 재지정했죠? 일산 서구가 3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보여서 그런가요? 

Q. 거래량도 전달에 비해 2배나 증가했다고요? 

Q. 6월 끝날 때까지 거래량 증가 전망이라는 얘기도 들려요? 

Q. 이러다 9억 이하 집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Q.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취임이 내일이면 3주년이네요. 3개월 뒤면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 아닙니까? 

Q. 성패 평가는 어떻습니까? 투기와 전쟁, 끝내 이길까요? 

Q. 정부, 앞으로 부동산정책 전망은 어떤가요? 

Q. 김상조, 모든 수단 총동원하면 남은 카드는 뭘까요? 

Q. 공급 없이 수요만 억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Q. 은행 신용대출도 급증했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Q. 6.17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전망은 어떤가요? 

Q. 김종인 비대위의 "세금으로 투기 절대 못 잡는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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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내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잠실·삼성 갭투자 원천봉쇄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8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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