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보완대책, 뭐가 담길까.. "실수요자 보호, 투기 더 옥죌 듯"

김상조 실장도 '보완대책' 언급..정부 실수요 무주택자 피해방지 주력
"문제점 살펴보는 중..불만여론에 편승한 투기이익 걸러낸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취임 1년을 맞아 일본 수출규제 등 현안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6.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수도권 전역의 투기수요를 묶는 6·17 부동산 대책의 진통이 만만찮다. 특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보완대책을 언급하고 나섰다.

정부 안팎에서는 보완대책이 나오더라도 6·17 부동산 대책의 기본 골격은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보완대책의 큰 틀은 투기 의도가 없는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규제 대상에서 빠져 투기가 나타나는 지역의 풍선효과 차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2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한 청와대 브리핑에서 6·17 부동산 대책 관련 질문에 "이번에 제기된 어려움들을 검토하고 국토부가 필요하다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6·17 대책 등) 부동산 대책은 어떤 것을 발표하더라도 국민 모두를 만족하기 어려운 분야"라며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갭투자를 차단하고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이용한 갭투자를 전면 차단해 집값 과열을 막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 김포와 파주 등지에서 아파트 가격이 수천만원 뛰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 역시 내집 마련이 불가능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투자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 기존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쪽에 집중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6·17대책이 수도권 전역의 투기수요와 갭투자의 손발을 묶은 만큼 이해당사자의 불만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의 발언을 종합하면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동시에 투기수요로 지목한 다주택자나 갭투자에 대해선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 내부 분위기 역시 '백가쟁명'식 민원에 떠밀려 받아주기보다는 투기이익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실익을 고려해 맞춤형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6·17 대책 발표 후 며칠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성급히 보완책을 내놓는다면 애써 묶어놓은 투기세력의 탈출로를 마련해 주는 셈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은마 아파트의 사례와 같이 채 2년도 살지 않고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 임대사업자를 원주민으로 인정하고 재개발 수익을 주어야 하는지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사안"이라며 "실제 원주민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로 2년 주거를 제시한 만큼 재건축 투자효과를 기대한 투자자는 걸러내야 한다는 것이 대책의 취지에도 맞다"고 지적했다. 실제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의 규모와 그 진위를 명확히 걸러내야 한다는 이야기도 언급된다.

일부의 극단적인 사례로 6·17대책의 목표와 기대효과를 호도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김상조 정책실장의 발언처럼 이번 부동산 정책이 강력한 만큼 불만도 커지는 것을 감수하고 있지만 이들 여론에 편승한 투기수요의 요구는 분명히 걸러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6·17대책 이후 지적된 사안을 면밀히 살펴 불만을 제기한 대상의 실제 피해규모와 피해의 '투기이익'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또 대책 발표 이후 '틈새'로 지적된 부분과 추가적인 풍선효과의 대응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지적된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대신 성급한 대안보단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주장의 경중에 맞는 부분인지 규모와 대상자를 찬찬히 살펴서 예외 등 후속보완책은 신중히 내놓겠다"며 "김포 등 집값과열과 같은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곳은 예외없이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