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 보고 계약금 넣은 사람도.." 규제 피한 김포·파주 '들썩'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강도 높은 6·17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규제에 묶이지 않은 김포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김포지역아파트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지 하루만인 18일 아파트 매매가격이 112㎡(34평)기준 2000만~3000만원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매매가가 급상승한 18일 오후 김포시 운양동 한강센트럴자이 아파트의 모습.2020.6.18/뉴스1 © News1

수도권의 거의 모든 지역과 충청권까지 규제지역으로 묶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사실상 막은 ‘6·17부동산대책’이 나오자 18일 부동산 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규제를 피한 지역으로 매수 문의가 급증하면서 ‘풍선효과’ 조짐이 일었고 반대로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경기 김포시 장기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어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투자 문의가 빗발치고, 집을 보지 않고 계약금을 넣은 사람도 있다”며 “워낙 매수세가 거세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오를 듯하다”고 이렇게 말했다. 김포시 대표 단지인 ‘한강메트로자이2단지’ 전용면적 84㎡ 분양권 호가는 대책 발표 직후 1000만~3000만 원이 올랐다.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도 “대책 발표 직후 하루 만에 인근 아파트 호가가 수천만 원 올랐다”며 “그럼에도 집주인이 내놨던 물건을 거둬들이면서 시장에 매물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규제지역에서 빠진 경기 김포와 파주 부동산 시장은 대책 발표 이후 그야말로 불이 붙었다. 집주인은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높이고 있다. 두 지역 모두 수년 동안 가격 변동이 거의 없던 지역인데, 벌써부터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대로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정부 대책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 7개월 만에 다시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 고양시가 대표적이다. 고양시는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인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이 덜 올라 주택 소유주를 중심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이 컸던 지역이다. 일각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총선용이었냐”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다. 수년간 하락하던 집값이 최근에야 오르기 시작한 충북 청주 분위기도 비슷하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청주를 조정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런 반발에는 “규제지역 지정 근거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깔려 있다. 주택법 시행규칙상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기본적으로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다가 최근 반짝 상승했을지라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보고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고양시와 청주시의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은 각각 1.27%, 0.67%다. 비규제지역인 경기 김포(0.11%)와 충남 천안(―0.13%)보다 집값이 더 올랐다. 하지만 3년 전과 비교하면 정반대다. 고양시 집값은 3년간 2.42% 올랐는데 김포시 집값은 4.13% 올랐다. 청주와 천안은 3년 전보다 집값이 하락했는데 청주의 하락폭(6.66%)이 천안(5.83%)보다 더 컸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 수년 전 주택가격까지 반영하기 어려운 정부 입장도 이해하지만, 지금까지 안 오르던 집값이 이제야 회복된다고 생각했던 지역 주민으로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정순구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