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시장 침범.. 장기적 집값 안정 글쎄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풍선효과를 근절하겠다며 고강도 규제 대책을 내놨지만 단기적 효과에 그칠 뿐,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시민들이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전문가 반응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규제 범위나 강도가 예상보다 높고 실수요자 시장까지 파고들어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저금리 기조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수도권 동북부 등 비규제지역으로 옮겨가고 잦은 대책에 대한 내성이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차별 규제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17일 "이번 대책은 서울 강남뿐 아니라 수도권 및 지방의 투기 수요도 모두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고강도 대책으로 보인다"며 "규제 사각지대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봉쇄하고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도 "당초 예상보다 규제지역이 넓게 설정됐고, 규제의 강도도 센 편이어서 규제지역의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도권, 지방을 가리지 않고 최근 집값이 뛴 지역을 폭넓게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또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의무 전입 규정을 두는 등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뒀다.

김규정 위원은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전세 대출이 막히게 돼 대출을 이용한 단타 투자나 갭투자가 어려워지게 됐다"고 분석했다.

전세 대출 후 규제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들이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기로 한 조치나,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기존 집을 처분하고 전입하도록 한 것도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전문가들은 다만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이 이번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저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고 하반기 30조원 규모의 대규모 3차 추경과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자금 유입 등 부동자금이 만만치 않게 풀릴 전망"이라며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원천봉쇄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값의 조정까지 기대하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규정 위원은 "갈곳 없는 풍부한 유동성이 투자처를 찾고 있어 여전히 비규제지역이나 가격이 저렴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 등으로 유동성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단번에 투자심리가 꺾여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자문지원센터 부장도 "현재 주택시장은 유동성 강세장"이라며 "대출 없이 전세 보증금을 승계하는 30∼40대 갭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대출 옥죄기 등 일괄적인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함영진 랩장은 "자칫 과도한 수요억제책으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위축되고 규제가 임대차 시장의 가격 불안과 분양시장 과열을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도 고민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한 대체 투자처 발굴과 도심지역의 꾸준한 주택공급을 통한 정비사업의 공급 방향 모색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