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토론] 21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집값 오르면 가차없이 규제"

■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토론' - 김재필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

정부가 오늘(17일) 고강도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전히 집값 상승의 우려가 남아 있고, 22번째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걱정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Q. 이번에 나오는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또 다시 부동산 규제를 꺼낸 배경은 뭔가요?

Q. 지난 12.16 대책 이후에 코로나19 사태도 겹치면서 부동산 심리가 주춤하는 것 같은데요. 12.16 대책 약발이 떨어진 건가요?

Q. 15억 원을 초과하는 서울의 고가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절세용 초급매가 시장에서 대거 소진되면서 고가 아파트가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끌어낸 것 아닌가요?

Q. 이번 대책에 담길 것으로 전망되는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규제지역 확대인데요. 수원 영통과 권선구,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될 것으로 보십니까?

Q. 북한 접경지 등 일부를 제외한 경기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어떻게든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건가요?

Q. 정부는 지난 규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을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로 더 낮추는 방식으로 주택 대출을 조였는데요. 이 기준선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Q. 이미 집값이 오를 만큼 오른 상황에서 LTV 강화를 하게되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냔 지적도 있습니다?

Q. 갭투자를 막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전세가가 많이 올라 매매가와의 차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갭투자 방지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Q. 서울 전세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강북에서는 재계약을 하는데 이전 보증금 대비 2억 원이나 높아진 경우도 있다는데요. 무엇이 이렇게 전세가를 끌어올린 건가요?

Q.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법인이 개인에게서 아파트를 매수한 건수는 1만6,026건을 기록해 지난해 전체 거래 건수에 육박하는데요. 정부가 여기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최근, 부동산 법인이 규제 회피용으로 전락했단 점을 인지하고 있는 건가요?

Q. 올해 서울에서 일반에 분양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99.3 대 1로 2000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규제가 이런 청약 광풍을 불러온 것 아닌가요?

Q. 코로나 19로 실물경기는 안 좋은 가운데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깜짝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미 버블이 형성된 건 아닐까요?

Q. 집값 오르면 규제하고 주춤하고 상승하면 또 다시 추가 규제가 되풀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시장에 내성이 생긴 것 아니냔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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