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나온다는 '핀셋' 부동산규제 또 어디서 '풍선효과' 나타날까

인천·김포 등 조정지역 검토

전문가 “규제 패턴화에 악순환”

서울·수도권은 물론 지방 비규제지역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정부가 이르면 주중 조정대상 지역 추가 지정을 비롯한 또 다른 규제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거듭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불안정한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정부규제→비규제지역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고착화됐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이념에 매몰된 규제책보다 근본적인 공급책으로 시장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15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1번째 부동산 규제가 될 이번 대책에는 규제지역 추가 지정과 더불어 최근 시장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갭투자(시세차익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주택매입) 방지 대책과 금융·세제 대책 등도 거론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위기극복을 위해 풀어놓은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흐르는 기현상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단호해 예상보다 강한 수준의 대책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추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거론되는 곳은 최근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인천 연수구·서구·남동구와 경기 김포, 군포, 안산, 오산, 시흥, 화성 동탄은 물론 대전지역 등이다. 저금리 유동성 장세가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자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와 투기세력이 뒤섞이며 갭투자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만지고 있는 카드에 대해 전문가들의 시각은 곱지 않다. 정부가 ‘핀셋규제’라며 잇달아 규제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규제 이후에는 또 다른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9·13 대책’ ‘12·16 대책’ 등 초강력 규제책이 나오는 순간 시장은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다가 곧 인근 지역에서 가격이 오르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규제가 또 다른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역설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현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이 하나의 패턴을 만든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고강도 규제대책을 포기하지 않을 분위기다. 지난 총선 전 여당 서울지역 후보자들 중심으로 언급된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불발됐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부입법안’으로 재발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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