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거북섬 사태 막겠다”…이준석이 내놓은 특단의 대책

공실 상가로 행정시설 이전 유도…장기 공실은 용도변경 허용키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25일 서울 종로구 종묘 인근 서순라길에서 거리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7일 신도시 공실 문제와 생계형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실 문제 구조적 차단’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먼저 “신도시 개발 시 현재 20%인 상업용지 비율을 절반 이하로 조정해 공급 과잉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장기 공실 상가의 경우 용도 변경을 허용해 실제 수요에 따라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시설을 분양할 때는 한국부동산원이 분양 광고를 사전 심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심사 결과에 승인 또는 보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의 일방적인 개발 확대를 사전에 차단한다.

공공기관 신규 청사 건립을 지양하는 대신, 주민센터·돌봄시설·청년창업공간 등 행정시설이 지역 내 장기공실 상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상가 공실이 2년 이상 이어질 경우 실제 임대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보도자료에서 “‘거북섬 웨이브파크’ 상가처럼 분양가 16억 원에 공급됐다가 3억 원에 경매로 나온 사례를 방지하고 수익률 미실현·세금 체납·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서 생계형 투자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