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에 밀린 홍남기 '존재감' 잃었나?..국토부에 힘 실어주는 文대통령

홍남기(왼쪽 첫번째부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무소속 권성동 의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힘겨루기에서 밀려난 모양새다. 최근 투기지역 폐지를 두고 불거진 기재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부동심)와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통합안이 국토부에 부동산 정책을 전격 위임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재 투기지역 폐지와 함께 '투기지역'을 결정하는 부동심을 주정심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겠다며 투기지역 지정을 야심 차게 꺼내 들었지만, 이후 내놓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과 같은 '더 센' 규제로 투기지역의 역할이 약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투기 지역을 논의하는 회의체인 부동심은 2017년 8·2 부동산 대책과 함께 5년 만에 부활했다. 기획부와 국토부 등은 8·2대책 발표 이틀 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면서다. 두 부처는 당시 이번 8·2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경우 투기지역 지정을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3년 만에 이를 전격적으로 뒤집은 셈이다.

부동심은 기획부 1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국토부 차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한국감정원장 등 정부위원 6명과 민간위원 6명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그 이듬해 1월 탄생한 부동심은 참여정부 당시 가장 활발하게 열렸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투기 세력을 잡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부동심은 노무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03년 1월 첫 회의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임기 막판인 2008년 1월까지 한 두달 간격으로 55차례나 열렸다. 당시 회의 때마다 주택과 토지로 나눠 투기지역을 지정해 현재처럼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시장의 큰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2012년 5월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을 위해 단 한 차례만 열렸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아예 열리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심폐소생'을 했지만 결국 실패한 것이다. 투기지역으로 선정되면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양도세 중과는 8·2 대책 때 조정대상 지역에 추가되면서 투기 지역보다 규제의 강도가 더 세졌다. 대출 규제는 2018년 9·13 대책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규제 강도가 같아져 사실상 역할이 애매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기재부가 실행했던 부동산 규제 대책이 국토부보다 효과가 약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가 집값 안정과 관련해 부처간 엇박자 논란을 불식시키는 한편 규제의 선봉장에 선 국토부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익명의 부동산 전문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고 양도세 중과도 조정대상지역에서 다 커버하고 있다"며 "투기 지역의 의미가 퇴색한 상황이라 투기 지역을 없애더라도 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