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회의원 10% 줄이고 공수처 폐지…정치판 갈아엎겠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 법정기구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을 내놨다.

김 후보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는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다"면서 개헌·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먼저 김 후보는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겠다고 밝혔다. 그는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서 2028년 4월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플럼북은 대통령과 함께 임기를 시작하는 주요 직위 목록을 정리한 책자로 현재 미국에서 시행 중이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폐지하고 친인척을 감시하기 위한 특별감찰관을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임명하겠다고도 공언했다.

국회 개혁 의지도 다시 한번 드러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며 "국회의원 수 감축은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이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도 폐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의회의 권력 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사법부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거관리위원회 혁신도 꾀한다.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외부 통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시도 선거관리위원장을 법관이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한다. 이를 토대로 선관위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김 후보는 "마지막으로 86 정치 기득권 퇴출과 시대 전환을 선언한다"며 "86 세대는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성공 세대지만 유독 정치 영역에서 아름다운 퇴장에 실패하고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 50세 미만으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교체를 확실히 하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3040세대와 함께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