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를 이기는 사람들] "생계 위협받는 시민은 없어야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7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건설 노동자 지원과 관련 면담을 진행하기로 하고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코로나를 이기는 사람들] 서울시, 얼어붙은 경제에 온기 불어넣다

#1. “사장님! 70만원 입금됐습니다!”, “사장님! 70만원 입금됐습니다!”
김중수·김은혜(가명·34) 부부는 초등학생의 문화예술공간을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운영한다. 지난해 9월 영업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인 올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초·중·고 개학이 모두 연기, 자체 휴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두달간의 휴업으로 매출이 중단된 상황에 월세와 직원 월급, 전기세·수도세 등 고정비용은 계속 발생했다. 그런 와중에도 숨통이 트이는 희소식이 들려왔다.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으로 건물주가 한달어치 월세를 절반으로 깎아주겠다고 제안한 데 이어 직원의 휴직 시 월급 70%를 지급할 수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도 받게 됐다. 무엇보다 힘이 된 건 서울시의 ‘자영업자 생존자금’이다. 김씨는 “정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지원금도 받았지만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용도 제한 없이 당장 급한 고정비용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반겼다.

#2.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승희씨(가명·45)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본격화된 올 2월부터 매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부득이 아르바이트생도 내보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박씨의 카페는 연매출이 2억원 이상이어서 서울시의 자영업자 생존자금도 신청할 수 없었다. 시름하던 박씨에게 가뭄 속 단비가 된 건 한번에 200만원씩 내던 부가가치세 연장 고지서. 한달 월세에 달하는 액수다. 박씨는 “무이자나 저이자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재난지원금도 받았고 시민들이 협력하며 코로나를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혜택을 받았으면 해 포기했다”고 말했다.

5개월여간 1만명 이상을 감염시킨 바이러스는 경제의 활력도 상실시켰다. 고용이 중단됐고 생계가 막막해진 자영업자가 속출했다. 서울시는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2조8329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코로나19 피해업종과 고용보험 사각지대, 자영업자 생존자금 등에 활용키로 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3월 조기 추경이 단행된 데 이어 상반기 2번의 추경 편성은 처음 있는 일이다. 재원은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채 추가 발행 없이 마련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생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금지원을 집중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시민의 고통이 해소되고 경제가 회복할 때까지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다른 지자체들도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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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대신 서울시 사업 구조조정 해 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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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5만명 몰린 ‘자영업자 생존자금’

5월25일 온라인 접수 첫날 서울시의 자영업자 생존자금에 약 5만700건의 신청이 몰렸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현금 70만원씩 두달 동안 14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 전체 소상공인 57만여명 가운데 70%를 넘는 41만명이 5756억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신청자격은 올 2월 말 기준 서울에서 6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사업자다.

☞직원 월급도 서울시가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50인 미만 사업체에 직원 무급휴직 시 인원수 제한 없이 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시 접수를 진행, 직원당 두달 동안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당초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불가했지만 서울시의 건의에 따라 지침을 변경했다.

☞실업급여 대신 ‘서울시 문’ 두드리세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에게 서울시는 총 91억원을 쓴다. 대리기사나 학원 강사 등이다. 총 1만7800명이 하위소득 순으로 50만원의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총 2조6671억원 가운데 서울시는 3230억원, 자치구는 1608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서울시 전 가구는 가족수에 따라 40만~100만원을 받았다.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생활지원’도 74억원 편성했다.

☞“서울시에 보답할게요”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여행업계에 현금을 지원하는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1차 접수에 935개 업체가 신청서류를 제출했고 심사를 통해 매출 감소가 심각한 685개사가 선정됐다. 총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 소재 1000개 여행업체에 각 5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번에 지원받은 최한수 VIP트래블 대표는 “서울 방문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광고 없는 서울지도를 제작했고 미주에 서울 관광상품을 알리는 온라인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며 “서울시에 꼭 보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제조업·공연업 힘내라 힘!

서울시는 소비 위축, 관광객 감소, 공연 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업·공연업·호텔업·택시업에 고용유지를 위한 435억원을 편성했다. 내수와 수출 부진을 겪는 의류봉제, 수제화, 기계금속, 인쇄업체도 공모를 통해 3개월간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임대인-임차인 상생을 응원합니다

서울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을 선정, 건물보수와 방역 등을 지원했다. 최대 500만원의 건물보수와 전기안전점검 비용, 방역과 부동산앱을 통한 상가 홍보도 지원했다. 스마트폰 부동산앱에 ‘착한 임대인 건물’이라는 아이콘을 부착해 상생하는 좋은 기업의 이미지를 주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47호(2020년 6월2~8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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