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문위 출범시킨 수원시..민간 분양가 통제 나선다

[서울경제] 수원시가 분양가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심의하기 위해서다. 지난 2·20 대책 등 정부의 수원 부동산 시장 규제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2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부에서 2·20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분양가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시 관계자는 “지난 2월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기조에 발 맞춰 가려는 취지”라며 “분양가가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받기 위해 분양가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2·20 대책’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50%로 한정하고 수원 장안·권선·영통구 및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조정대상지역이던 팔달구와 광교신도시를 비롯해 수원시 전역이 규제를 받게 됐다. 시에 따르면 자문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자문 대상이 된 단지는 ‘영통자이’, ‘화서역푸르지오브리시엘’, ‘영통아이파크캐슬’ 3개 단지다. 자문위원회는 민간택지를 대상으로 가격을 심의한다.

현재 시장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분양가 통제에 대해서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난 2006년 충남 천안시가 고분양가를 이유로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전지법 행정부는 입주자모집 승인 제도를 통해 분양가를 낮추라고 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0월 고양시는 분양가자문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대곡역 두산위브(능곡1구역 재개발)’의 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거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을지 실효성 여부도 논란이다. 지난 22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장안구 ‘화서푸르지오브리시엘’의 3.3㎡ 당 평균 분양가는 1,940만 원대로 수원시에서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했다. 전용 84㎡ 기준 최고 분양가가 7억 2,700만 원이다. 전용 189㎡의 경우 분양가가 15억 원을 넘긴다. 앞서 지난 4월 분양한 영통구 ‘영통자이’ 또한 분양가가 3.3㎡ 당 평균 1,780만 원 수준으로 인근 아파트 시세에 비하면 꽤 높은 가격으로 책정됐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