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LH, 미온적 대응땐 3기 신도시 협조 없을 것"

"LH 개발이익 환수하겠다"며 삼송역서 현장집무 시작

고양시장, LH 개발이익 환수 위해 삼송역서 현장집무 [사진 = 고양시]

이재준 고양시장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속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3기 신도시 등 시내 각종 사업에 대해 협조하지 않겠다"고 강도높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LH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 차원에서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임시 현장 집무실을 설치, 현장 근무를 시작하며 "LH의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대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8926㎡ 면적으로 조성돼 2014년 6월 무료로 개방됐던 삼송지구 환승주차장은 LH가 2018년 6월 해당 부지 유상공급계획에 따라 주차장을 폐쇄 조치하고 유상매각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LH는 고양시에서 삼송, 원흥, 향동, 지축, 장항지구 등 5개 공공택지지구와 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까지 총 6개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이들 지구내 공공시설인 주민센터와 주차장, 도서관,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가 매입·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고양시 측은 LH가 주거 시설에만 치중하면서 기반시설·자족 기능이 열악한 상황을 만들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입장이다.

감사원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택지개발로 인한 각종 공공시설은 지자체에 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LH는 특히 덕은 도시개발구역 내 A4 블록과 A7 블록에 대해 최고가 경쟁입찰방식을 적용, 이들 택지가 주변보다 많게는 3.3㎡당 1000만원 이상 높은 가격에 낙찰됨으로써 최근 분양가가 3.3㎡당 약 750만원에서 800만원 높게 책정되기도 했다.

이 시장은 "LH의 행태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공공 개발의 당초 취지를 무시한 채 땅장사를 하겠다는 처사"라며 "LH가 지속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할 때는 3기 신도시 및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해 시 차원의 협조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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